박근혜정부와 사이버 검열
박근혜 정부는 언론과 인터넷(네이버 등 포털)을 장악했다.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것이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이다
이걸 장악하고자 만든 것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이다
사이버 검열의 구조를 살펴보면,
1) 대상인을 특정해야 하고(쉽게 말해 지목해야 하고)
2)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쉽게 말해 죄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업체(카카오톡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4) 경찰(또는 검찰)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 가입자가 대략 2천만명이 넘어선다.
이들 모두에 대한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시요원 1명이, 말도 안되지만 하루 종일 100명의 대화내용을 살펴본다고 가정하면,
감시요원 100명을 투입해봐야 하루 1만명의 대화내용을 열람해볼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감시는 불가능하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감시의 목적인 간첩색출 등에만 투입하기에도 한참 모자라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쫄아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노린 것
이것이 바로 "자기검열"이다
1) 이런 말을 해도 될까?
2) 이런 말을 하면 수사를 받을까?
3) 내 글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주위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이번의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검열"의 실체다.
즉 자신의 생각을 주위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옭아매겠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으로 사이버망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카카오톡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법원의 영장을 가져와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만 한다.
카톡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야기이다.
법이 싫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카카오톡이 내놓은 대책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장선이다.
서버에 자료를 저장하는 기간을 줄이고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는 등 서버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박근혜정부는 카카오톡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장악하지 못한 “카카오톡이 이대로 망했으면” 하는 박근혜정부의 속셈을 살펴볼 수 있다.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나라는 IT강국인줄 알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단순히 "인터넷이 빠른" 국가일 뿐이고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에 이어 인터넷 감시가 심한 국가 Top 5 안에 속하는 인터넷 후진국이다.
일부 웹사이트, 예를 들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ISP) 자체에서 접속 자체를 차단해놓았다.
예를 들어 여길 접속해보라.
<출처 : http://www.warning.or.kr>
섬뜩한 경고 페이지를 보게 될 것이다.
(들어가 봐야 별 것 없다.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는 말자)
물론 우회해서 접속할 수는 있지만, 접속 자체를 막아놓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다.
당연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북한의 사이트를 접속하면 잘만 접속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우리나라 1위의 SNS업체가 될 경우,
박근혜 정부는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을
1) 차단하거나
2) 속도를 엄청나게 저하시키거나
할 것이다.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IT의 현실이다.
못 믿겠다고?
지금 홍콩에서는 “우산혁명”이 진행 중이다.
시위대를 중국경찰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영국BBC방송 등이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이를 모른다.
왜? 중국 정부가 영국BBC방송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앞서의 북한사이트를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결국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SNS가 파편화되는 것(여기 저기 소규모로 가입되어 메세지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떠나기보다는,
“전쟁 나면 외국으로 망명 갈 것인가? 나가서 적과 싸울 것인가?”
그보다는, 남아서
카톡이 기술적으로 검열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응원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