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 검열이 불러온 사이버 망명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박근혜정부와 사이버 검열 박근혜 정부는 언론과 인터넷(네이버 등 포털)을 장악했다.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것이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이다 이걸 장악하고자 만든 것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이다 사이버 검열의 구조를 살펴보면, 1) 대상인을 특정해야 하고(쉽게 말해 지목해야 하고) 2)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쉽게 말해 죄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업체(카카오톡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4) 경찰(또는 검찰)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 가입자가 대략 2천만명이 넘어선다. 이들 모두에 대한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시요원 1명이, 말도 안되지만 하루 종일 100명의 대화내용을 살펴본다고 가정하면, 감시요원 100명을 투입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